與 "민주주의 지수↑"…野 "부동산 실패·北원전 배경은?" [여의도 브리핑]

입력 2021-02-06 08:00   수정 2021-02-06 08:01

<svg version="1.1" xmlns="http://www.w3.org/2000/svg" xmlns:xlink="http://www.w3.org/1999/xlink" x="0" y="0" viewBox="0 0 27.4 20" class="svg-quote" xml:space="preserve" style="fill:#666; display:block; width:28px; height:20px; margin-bottom:10px"><path class="st0" d="M0,12.9C0,0.2,12.4,0,12.4,0C6.7,3.2,7.8,6.2,7.5,8.5c2.8,0.4,5,2.9,5,5.9c0,3.6-2.9,5.7-5.9,5.7 C3.2,20,0,17.4,0,12.9z M14.8,12.9C14.8,0.2,27.2,0,27.2,0c-5.7,3.2-4.6,6.2-4.8,8.5c2.8,0.4,5,2.9,5,5.9c0,3.6-2.9,5.7-5.9,5.7 C18,20,14.8,17.4,14.8,12.9z"></path></svg>[여의도 브리핑]은 각 정당이 주목한 이슈는 무엇인지, 어떤 공식 입장을 냈는지 살펴봅니다. 때로 화제가 되고 때로는 이슈 몰이에 실패한 정당의 말들을 집중 조명합니다. 매일 아침 찾아뵙겠습니다. <편집자 주>
민주당 "박근혜 시절보다 민주주의 지수 상승"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5일 총 6건의 논평을 냈습니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 인사청문에 대한 내용 △국회 대정부질문에 대한 내용 △임성근 부장판사 탄핵소추안이 가결에 대한 내용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EIU)이 발표한 '민주주의 지수 2020'(Democracy Index 2020)에서 한국이 고평가를 받은 점에 대한 내용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구속영장 청구에 대한 내용 △라임 사태 접대 검사들 수사 봐주기 의혹에 대한 내용 등이었습니다.

민주당은 영국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의 부설 경제분석기관인 EIU이 발표한 '민주주의 지수 2020'에서 한국이 8.01점을 받으며 전 세계 167개국 중 23위에 오른 점을 자축했는데요. 다음은 이에 대한 민주당 논평입니다.
<svg version="1.1" xmlns="http://www.w3.org/2000/svg" xmlns:xlink="http://www.w3.org/1999/xlink" x="0" y="0" viewBox="0 0 27.4 20" class="svg-quote" xml:space="preserve" style="fill:#666; display:block; width:28px; height:20px; margin-bottom:10px"><path class="st0" d="M0,12.9C0,0.2,12.4,0,12.4,0C6.7,3.2,7.8,6.2,7.5,8.5c2.8,0.4,5,2.9,5,5.9c0,3.6-2.9,5.7-5.9,5.7 C3.2,20,0,17.4,0,12.9z M14.8,12.9C14.8,0.2,27.2,0,27.2,0c-5.7,3.2-4.6,6.2-4.8,8.5c2.8,0.4,5,2.9,5,5.9c0,3.6-2.9,5.7-5.9,5.7 C18,20,14.8,17.4,14.8,12.9z"></path></svg>신영대 민주당 대변인 : 무엇보다 2015년 박근혜 정부 당시 '결함 있는 민주국가(Flawed democracy)'로 하락했던 지수가 5년 만에 최상위 그룹인 '완전한 민주국가(Full democracy)'로 상향되었다는 것에 그 의미가 클 것입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감염병으로 전 세계가 미증유의 위기를 겪고 있는 시기에 이 같은 결과를 얻은 것은 위대한 우리 국민들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이 ‘완전한 민주국가’로 ‘세계를 선도하는 대한민국’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정부와 함께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부동산·원전·김명수로 與에 공세 높이는 국민의힘
국민의힘은 총 5건의 논평을 냈습니다. △미얀마 군사 쿠데타에 대한 내용 △비서 부당해고 논란에 휩싸인 류호정 정의당 의원에 대한 내용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한 내용 △정부의 25번째 부동산 정책에 대한 내용 △북한 원전 건설 추진에 대한 내용 등이었습니다.

국민의힘은 연일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북한 원전 건설 추진, 김명수 대법원장 논란 등을 두고 공세를 높이고 있는데요. 다음은 북한 원전 건설 추진에 대한 국민의힘 논평입니다.
<svg version="1.1" xmlns="http://www.w3.org/2000/svg" xmlns:xlink="http://www.w3.org/1999/xlink" x="0" y="0" viewBox="0 0 27.4 20" class="svg-quote" xml:space="preserve" style="fill:#666; display:block; width:28px; height:20px; margin-bottom:10px"><path class="st0" d="M0,12.9C0,0.2,12.4,0,12.4,0C6.7,3.2,7.8,6.2,7.5,8.5c2.8,0.4,5,2.9,5,5.9c0,3.6-2.9,5.7-5.9,5.7 C3.2,20,0,17.4,0,12.9z M14.8,12.9C14.8,0.2,27.2,0,27.2,0c-5.7,3.2-4.6,6.2-4.8,8.5c2.8,0.4,5,2.9,5,5.9c0,3.6-2.9,5.7-5.9,5.7 C18,20,14.8,17.4,14.8,12.9z"></path></svg>김은혜 국민의힘 대변인 : 우리 국민 가슴에 피멍이 들게 하면서 북한엔 핵무기 연료를 추출할 수 있는 원전을 지어주고 싶어 한 이 정부의 두 얼굴이 이번에 드러났다. 북한 원전 보고서 삭제를 지시한 과장은 기소되자마자 승진시켜 장관 곁에 앉히는 입막음의 꼼수, 구시대 유물 같은 물타기와 정신승리 또한 멈춤이 없다. 창의와 억지로 임기응변하는 대정부 질문, 나라의 국운과 국민의 미래가 걸린 문제에 참을 수 없는 가벼움과 난센스로 답변하는 문재인 정부에 대한 국민의 인내심이 이젠 바닥나고 있다는 걸 그들만 모르는 듯하다.
정의당 "각종 의혹 강기윤, 의원직 사퇴하라"
정의당은 총 2건의 논평을 냈습니다.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 각종 의혹에 대한 내용 △울산 현대중공업 산재 사건에 대한 내용 등이었습니다. 정의당은 일감 몰아주기 등 각종 의혹에 휩싸인 강기윤 의원을 향해 사퇴를 촉구했는데요. 다음은 정의당 논평입니다.
<svg version="1.1" xmlns="http://www.w3.org/2000/svg" xmlns:xlink="http://www.w3.org/1999/xlink" x="0" y="0" viewBox="0 0 27.4 20" class="svg-quote" xml:space="preserve" style="fill:#666; display:block; width:28px; height:20px; margin-bottom:10px"><path class="st0" d="M0,12.9C0,0.2,12.4,0,12.4,0C6.7,3.2,7.8,6.2,7.5,8.5c2.8,0.4,5,2.9,5,5.9c0,3.6-2.9,5.7-5.9,5.7 C3.2,20,0,17.4,0,12.9z M14.8,12.9C14.8,0.2,27.2,0,27.2,0c-5.7,3.2-4.6,6.2-4.8,8.5c2.8,0.4,5,2.9,5,5.9c0,3.6-2.9,5.7-5.9,5.7 C18,20,14.8,17.4,14.8,12.9z"></path></svg>조혜민 정의당 대변인 : 강기윤 의원에게 묻습니다. 돈 벌기 위해 국회의원이 된 겁니까. 끝없는 의혹과 문제에 더이상 할 말도 없습니다. 일감 몰아주기, 이해충돌, 투기 의혹, 셀프세금감면 법안 발의, 농지법 위반 의혹에 이어 조폭연루의혹까지 제기된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강기윤 의원 측은 "언론 보도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 "수혜를 보고자 한 의도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게 해명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사익 추구에만 몰두하고 싶다면 기업인으로 남으면 됩니다. 제 밥그릇 챙기기에만 급급한 국회의원은 결코 필요하지 않습니다. 사익과 공익조차도 구별하지 못하는 국회의원을 국민은 원하지 않습니다.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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